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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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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충정
2
세승
2
영진
2
남산
2
대세
1
린
1
광장
1
반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7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4도9607 판결
  [의료법위반]〈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·교부한 사건〉[공2020하,1130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2019년
12. 서울행법 2019. 8. 29.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9하,1024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

2017년
2014년
2013년
20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1도10797 판결
  [사기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정신보건법위반·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상,996]
  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

2012년
23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1두4794 판결
  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[공2012하,1507]
 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

24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0도5964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의료법위반][공2012상,1031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

2011년
27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도6287 판결
  [의료법위반(예비적죄명:의료법위반교사)·약사법위반][공2011하,2398]
  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의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노3921 판결
  [의료법위반(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2002년
1994년
38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4누3599 판결
  [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][공1994.10.15.(978),2658]
   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
   의료법 지방자치법 헌법

1989년
39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도1598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1990.1.1(863),71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헌법

40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도1161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집37(2)형,731;공1989.10.1.(857),1386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헌법

1987년
42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도1954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집35(3)형,800;공1988.2.15.(818),379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적출물등처리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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